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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고기 종식에 ‘예비비’ 834억 긴급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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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11:18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예비비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곧바로 지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예비비는 당초에 예견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개식용종식 예비비 834억원은 올해 본예산 예비비 2조4000억원의 3.5% 수준이다. 당초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다만, 이달 확정된 추경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1조4000억원이 포함되면서 더 늘어났다. 현재 예비비는 총 3조8000억원 규모인 셈이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본예산은 △폐업이행촉진금 국·지방비 각 281억원 △시설물잔존가액 국·지방비 각 155억원 △시설물 철거 국·지방비 각 35억 △도축업자 지원·행정 비용 등 국비 73억원, 지방비 6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자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기폐업 ‘인센티브’를 도입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높다고 봤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을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9월22일부터 2027년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사육 농가 1537곳(사육마릿수 46만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본예산에선 약 500곳이 올해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를 넘어선 것이다. 예비비 역시 약 500곳 농가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며 “1구간 폐업 신청 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정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